강봉균 前 장관 “SOC 예산 삭감은 경기 위축 초래”_카지노 해변의 점토_krvip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강 전 장관은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워크숍 특강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부분 '계속 공사비' 이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비경제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개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경기효과가 큰 공공 투자사업을 축소하기 보다는 각종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무 조사가 단속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들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을 쥐어짜서 복지를 한들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따라서, 복지재원 조달은 세무조사 강화가 아닌 세제 개선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 면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은 또, 복지사업의 기본 프레임을 맞춤형 복지로 바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장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강 전 장관은 계층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을(乙) 보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라고 밝혔습니다.